이학영 의원 “골프존 변칙적인 가맹 전환 대책은 없나?”

이학영 의원 “골프존 변칙적인 가맹 전환 대책은 없나?”: 김상조 위원장 “유사 가맹도 가맹사업법을 적용해 영업 구역 확보”; 2017.11.13 15:58 입력

스크린골프뉴스 편집자 webmaster@screengolfnews.com

<div><table _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40"><tbody><tr><td><img alt="이학영 의원 “골프존 변칙적인 가맹 전환 대책은 없나?”" src="http://www.screengolfnews.com/PEG/2017/11/15105563072734.jpg" width="64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div><div><br></div><div>올해 10월 19일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 언이 화제다. <br><br>골프존과 한국타이어를 꼭 찍어 “변칙적인 가맹전환 꼼수를 두는 업체” 로 규정했다. 이학영 의원은 공정거래위원 회 감사에서 “유사가맹 행위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공정위의 입장과 입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br><br>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 조건을 완화하면 대리점법 적용 대상이 가맹점법으 로 들어오게 돼 문제다”며 “영업지역 보호가 문제인데 유사가맹점도 가맹사업법을 적용해 정보공개서에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br><br>다음은 국감 발언 전문. </div><div>이학영 더불어 민주당 의원 “유사가맹이 나타나고 있다. 골프존이 대표적이다. 골프존 관련해서 법원 판결이나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현행사업법으로는 본사의 비도덕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를 제대로 규제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현행법은 가맹사업 조건이 굉장히 타이트(조밀) 하다. 그러나 골프존이나 한국타이어 같은 변칙적인 가맹전환 꼼수를 두는 업체들 때문에 점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는 가맹사업법 적용이 어려운 상황에 공정거래법을 되돌아봐야 한다. 손볼수도 있고 대체 보조법을 만들 수도 있다. 공정위에서도 가맹사업 유사행위에 대해 별도로 법을 만들 든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 입장과 국회와 협의해서 입법을 어떻게 할지 말해 달라“ <br><br><span style="font-size: 12pt;">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유사가맹문제가 심각한 민원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맹사업 요건은 5가지로 타이트 하다. 유사가맹은 가맹사업 요건에서 한 두가지가 빠진다. 이것을 포섭하는 형태로 가맹사업법을 완화, 개정하면 사실상 대리점법 적용대상이 가맹사업법으로 들어오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br><br>현실적으로 영업구역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문제이다. 가맹사업법에서 유사가맹까지 영업구역을 확보해 주는 것이 좋다. 개정을 통해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정보공개서에 이것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방해로 법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보도록 하겠다.”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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