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eenGolfNews :: <Zoom>‘상생협약문’ 도출 싸고 진통

‘상생협약문’ 도출 싸고 진통: 골프존 제안 정무위서 반려; 2017.12.04 14:31 입력

<div><br></div><div>골프존과 골프존사업자들이 골프존이 추진하고 있는 가맹사업을 싸고 심각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가 골프존과 사업자 단체 간의 조정 및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상생협약문’을 작성하려고 했으나 이 협약문 도출을 싸고 진통을 겪고 있다.  </div><div><br></div><div>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 공정거래위원장, 골프존, 4개 골프존 사업자 단체 등이 참가해 ‘골프존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 개최한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골프존 및 4개 골프존사업자 단체가 추가 제안하는 안을 보태 ‘상생협약문’을 작성하기로 했으나 이 ‘안’이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div><div><br></div><div>전골협 및 가맹점사업자협회는 이미 국회 정무위 등에 골프존에 추가 요구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개 사업자 단체가 제출한 골프존에 대한 요구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합, 검토한 후 골프존에 보냈고, 골프존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등을 제출받아 국회 정무위가 검토했다는 것이다. </div><div><br></div><div>그런데 국회 정무위는 골프존으로부터 받은 안을 반려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div><div>김옥삼 가맹점사업자협회장은 “골프존이 국회 정무위에 상생안을 제출했으나 정무위가 반려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고, 송경화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이사장도 “골프존이 정무위에 어떤 안을 제출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정무위가 골프존의 안을 반려했다고는 들었다”고 말했다. </div><div><br></div><div>송경화 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무위가 골프존이 제출한 안을 보고 그 안을 반려했다면, 중재자 역할을 자임한 정무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고 말했다. </div><div><br></div><div>즉 지난 10월 18일 국회서 열린 간담회와 지난해 열린 국감 등에서 골프존과 사업자들의 갈등 및 현안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골프존이 제출한 안을 사업자 단체들과 논의하기도 타당성이 없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돼 골프존에 반려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div><div><br></div><div>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이 국회에 제출한 골프존에 대한 요구사항은 △상권보호(중고창업, 투비전창업 거리 제한 1.5km) △ 신제품 거래거절 금지(가맹점과 동일하게 공급) △ 무료코스 15개 반환(기기 판매당시 제공한 무료코스) △ 과밀해소(총량제 실시, 1년에 5%씩 25% 감축)</div><div>△ 유지보수비 A/S비용 현실화(부품 원가공개, 적정 마진으로 공급) △골프존의 사업모델 일원화(가맹점 및 비가맹점 통합) △직영점(조이마루)영업에 의한 골목 상권 침탈 및 영업방해 금지 △신제품 출시 시기 조절 및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 △사업자 단체를 협상 창구로 인정할 것 등이다.</div><div><br></div><div><해설> 상생협약문 작성 왜 늦어지나?</div><div>골프존 고민 깊이 만큼 협약문 작성 늦어지는 듯</div><div><br></div><div><>한 건물에 2개 매장 등 문제로</div><div>골프존으로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상권보호일 듯 싶다. 골프존은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 상권보호를 내세웠다. 그런데 골프존은 상권보호를 위해 행정 구역별 상권과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몇 제곱 m 등 두 가지 방안을 정보공개서에 표시했다. </div><div>그런데 골프존가맹점사업자협회는 골프존에 투비전 창업시 제한 거리를 1.5km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국골프존사업자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div><div>그런데 골프존은 지난 10월 18일 간담회에서 박기원 대표가 200미터 거리 제한을 제안했다가 사업자 단체 등으로부터 큰 반발을 사왔다. </div><div>골프존의 가맹사업이 다른 업체처럼 가맹점이 거의 없는 가운데 실시되는 것이라면 가맹점끼리의 거리 제한을 어느 정도 까지 두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골프존은 한 건물에 2개 매장도 있는 상황에서 거리 제한을 200미터로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div><div>투비전 거래거절 금지 또한 뜨거운 감자이다. 전골협은 비가맹점에 투비전라이트를 무상으로 공급하며, 투비전프로는 유상으로 공급해달라고 골프존에 요청해왔으나 골프존으로부터 가맹사업자용이라며 공급을 거절당해 왔다고 밝혔다. </div><div>기존 비가맹 사업자가 투비전을 골프존으로부터 공급받아 영업을 할 경우, 가맹점과 차이점이 거의 없어지게 돼 골프존으로서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로 보인다. </div><div>무료코스 15개 반환 또한 사업자단체가 수년전부터 요청해왔으나 골프존이 이렇다할 답을 내놓지 않은 오래된 문제이며, 나머지 것들도 협상의 여지가 있으나 그것도 쉽게 해결할 문제들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div><div>또 가맹점사업자협회가 로열티 부과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골프존이 이러한 요구를 다 들어 줄 경우 사업자들의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굳이 가맹점으로 전환한 장점이 없어질 수 있다. </div><div><br></div><div><>골프존 사업자 단체들의 요구 대폭 수용하지는 않은 듯</div><div>따라서 골프존이 사업자들의 요구 사항을 대폭 수용했다면 정무위에서 그것을 반려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가 보기에 골프존이 사업자 단체들의 요구를 선뜻 수용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골프존 안을 반려했다고 보는 것이 사업자 단체들의 시각이다.  </div><div>앞으로 정무위가 사업자 단체들이 제출한 안과 골프존이 제출한 안을 가지고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밀당’을 할지, 아니면 정무위에서 나름대로 조정해 골프존과 사업자 단체가 수용하도록 중재자 역할을 할지 그것도 미지수이다. </div><div>상생협약문은 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골프존에 대해서 ‘거래거절’로 불공정행위라는 삼사보고서를 낸 것과 맞물리면서 그것도 골프존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일이 되고 있다.     </div><div> </div>